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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신문] 세무사고시회, 4차 국회앞 1인시위 왜? | 관리자 | 2017.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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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고시회, 4차 국회앞 1인시위 왜? 국회 법사위 억지논리로 세무사법 개정반대에 대한 항의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부여 폐지 될 때까지 계속할 것" 정영철 기자 | kukse219@naver.com 승인 2017.03.15 09:08:09  14일 국회앞에서 제4차 1인 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세무사고시회 조중식 기획부회장.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동기, 이하 “세무사고시회”)는 지난 해 10월 민주당 이상민의원의 대표발의에 의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제2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규정을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4차 1인 시위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세무사고시회 임원들이 주축이 되어 벌이는 이번 릴레이 시위는 지난달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 일부 위원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세무사법 개정을 계류시킨데 대한 항의표시이기도 하다. 세무사고시회는 그 동안 세무사법의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성명서 발표, 서명서 전달과 함께 임시국회 회기에 맞춰 작년 12월부터 지난 달까지 3차에 걸친 국회 앞 1인 시위를 한 바 있다. 지난 달 24일 법사위 제 2소위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을 다시 심사하면서 대부분의 위원들은 변호사자격자에 대하여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세무사법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나, 소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진태의원 등 극히 일부 위원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추후에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이에 세무사고시회는 세무사법이 개정될 때까지 개정촉구활동을 계속하기로 하고, 3월 임시국회 회기에 맞춰 이달 7일부터 국회 앞에서 제4차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세무사고시회 이동기회장은 “변호사자격자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현행 세무사법은 어렵게 세무사시험에 합격하여 조세전문자격사로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세무사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세무사자격의 존립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세무사법이 개정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개정촉구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원본보기: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95444 /정영철 기자 kukse219@naver.com < 저작권자 © 일간 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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