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 폐지를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테이블로 올라왔으나 결국 소위원들 간 의견 마찰을 빚고 ‘재논의’로 분류되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의 통과는 좌절됐다.


세무사업계에서는 그동안 개정안 통과를 위해 세무사들의 서명을 모아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국회 앞 1인 시위를 펼치며 세무사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이날 소위를 사실상 마지노선으로 보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열린 소위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은 헌법소원이 제기된 세무사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로스쿨 제도 등이 불거지면서 재논의키로 했다. 또 3월 임시국회에서의 재논의를 기대하지만 소위를 주관하는 김진태 위원장이 ‘재논의 해야 한다’는 위원들의 의견을 감안하겠다고 하면서 확답을 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3월 개정안 재논의 여부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소위원장인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그동안 세무사업계의 끈질긴 설득 끝에 법안 통과에 한때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 세무사업계의 충격은 더욱 큰 상황이다.


그동안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해야 한다면서 회원들의 서명을 모으고, 국회 앞 1인 릴레이 시위를 기획해 직접 발로 뛰었던 이동기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은 오늘 법사위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예정돼 있던 국회 앞 3차 1인 시위는 계속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동기 고시회장은 “그동안 고시회 임원들과 일반 회원들이 추운 날씨 속에서 고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세무사법 개정안이)처리되지 못해서 너무 아쉽다”면서 “그리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세무사법을 개정하지 않는 국회에 대해 분노의 감정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3월 2일 임시국회가 끝나는 날까지 예정된 1인 시위는 계속 진행할 것이며, 3월 3일 (고시회)상임이사회를 열어 논의를 통해 다음 임시국회에서 4차 1인 시위 릴레이를 이어나갈지 의견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또한 1인 시위에 직접 참여했던 김완일 전 고시회장은 “이번에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왔는데 아쉬움이 많다”면서 “특히 지난 연말에도 좋은 기회가 왔었는데 참으로 아쉽다”고 말했다.


김 전 고시회장은 “그동안 선배세무사님들께서 열심히 노력해 세무사제도를 개선해 왔고, 세제실장 출신이 회장을 하면 더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 아쉬움이 크다"면서 “이제 우리 회원들도 고위직출신 회장보다는 보통세무사들이 다함께 노력하여 세무사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길을 모색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헌춘 세무사회 부회장 역시 오늘의 결정에 대해 강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헌춘 부회장은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은)아쉽게 됐는데, 3월에도 임시국회가 있다”면서 “다시 (의원들을)적극적으로 설득해서 다음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국회 앞 1인 시위에 직접 참여하고 오늘 법사위가 열리는 순간에도 국회 앞을 지켰던 한국세무사고시회의 곽장미 세무사는 “법안을 심사하는 당일까지도 국회 앞에 나와 있었는데, 소식을 듣고 아쉬웠다”면서 “1인 시위에 참여하신 많은 세무사님들이 너무나 수고를 많이 하셨기에 한편으로는 아쉬웠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곽 세무사는 “인디언이 기우제를 계속 하는 이유는 언젠가 비가 오기 때문”이라면서 “국회 일정에 맞춰서 인디언이 기우제를 드리듯 비가 올 때까지 1인 시위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게 웃었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아쉽지만 4차 릴레이 시위는 고시회장님과 임원들이 모여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면서 “탄핵정국이다보니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던 것 같지만 단기간 내에 법개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무사회의 제도개선 홍보를 위해 앞장서는 송만영 세무사회 홍보이사는 “그동안 집행부와 모든 회원분들이 너무나도 열심히 노력했던 것인 만큼 오늘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해 너무나 아쉽다”면서 “3월 임시국회때에는 반드시 통과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원본복ㅣ: http://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8123


기자  salixy@hanmail.net


<저작권자 © 세정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