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업현장에서 세무사로서의 높은 전문성과 열정으로 열심히 노력하시는 회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아시다시피, 변호사자격자에 대하여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현행 세무사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을 삭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작년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였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현재 국회 법사위 제2소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한국세무사고시회(이하 “세무사고시회”)는 법사위에 계류 중인 세무사법의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작년 12월 초 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세무사고시회원과 회원사무소 임직원들로부터 받은 5천여 건의 세무사법 개정안의 처리 촉구 서명서를 국회 법사위 소위원들께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작년 12월부터 올해까지 임시국회 및 정기국회 회기에 맞춰 세무사법 개정안의 처리를 촉구하는 국회 앞 1인 릴레이시위를 진행하고 있고, 지금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세무사고시회원들이 국회 앞에서 5차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3. 조세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변호사에 대하여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세무사법은 변호사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당한 특혜를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에게 세무사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세무사의 업역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법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법사위에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국회 기재위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의 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세무사고시회는 지난 11월 15일 세무사고시회 명의로 국회의장께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본회의 직권상정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4. 회원 여러분의 성원과 세무사법 개정안의 당위성에 대한 여론 조성으로 드디어 국회의장께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규정을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이달 24일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무사법 개정의 직접 당사자가 될 변호사들이 23일과 24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 및 집단행동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논리나 명분, 여론 측면에서 세무사법 개정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변호사들의 영향력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첨부해 드리는 세무사고시회 명의의 국회의장 직권상정 청원서와 관련 기사를 참고로 하시고, 이번에는 반드시 세무사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이 동 기(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