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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문] 22차 조세전문가포럼 2016세법개정 정책토론회 개최 및 참가안내 | 관리자 | 2016.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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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차 조세전문가포럼 2016세법개정 정책토론회 개최 및 참가안내 1. 세제·세정 발전과 납세자 권익신장에 헌신하시는 회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2. 고시회는 지난해 사상처음으로 세무사 주도로 국회 기획재정위 여야간사의원과 공동으로 ‘성실신고확인제 개선방안’ 등 업계현안을 주제로 ‘세법개정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세무사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보호에 직접 나서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올해도 세무사고시회 제22차 조세전문가포럼으로서 2016세법개정안 심의를 앞두고 큰 관심사 중 하나인 ‘세무조사 일원화’ 세법개정 정책토론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3. 정부가 2013년 지자체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독립세화시켜 입법하였고 2014년부터 시행된 지방소득세에 대하여, 과세권을 가진 지자체가 ‘소득’에 대한 세무조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고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이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4. 고시회는 중요한 조세절차와 제도의 변화를 앞두고 최고의 조세전문가로서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조세원리에 맞고 지자체 자주재원 확보라는 입법취지도 살리면서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과세행정을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의모색을 위해다음과 같이 국회 소관안전행정위원회 백재현 국회의원(국회 윤리특별위원장)및 서울시와 함께 “2016 세법개정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5. 뜻깊은 이번 2016세법개정 정책토론회에 최고의 조세전문가인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참여하실 회원님은 2016. 11. 7.(월)까지 붙임 신청서로 세무사고시회 사무국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16 세법개정 정책토론회 계획 및 참가신청서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구 재 이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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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6-39(20161110고시회-국회공동주최_정책토론회 참가신청)v.3.pdf
(74Kb) 첨부파일 :
 2016-39(20161031_고시회-국회공동주최_정책토론회 참가신청서).hwp
(15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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