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고시회는 일본의 조세제도와 세리사제도의 개혁을 이끌고 있는 일본전국청년세리사연맹(이하 “일청세”)과 1997년부터 우호협약을 체결, 상호 정기총회참가와 세제 및 세무사제도에 대한 세미나를 매년 양국을 오가면서 개최해 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일 양국의 조세제도와 세무사 및 세리사제도의 비교연구를 하면서 양국의 조세제도 발전 및 국민과 세무사 및 세리사의 권익을 신장시킬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왔다.

올해 서울에서 열리는 세무사고시회와 일청세의 한.일 조세전문가 정기 간담회는 한국 세무사와 일본 세리사의 조세소송에서의 역할 확대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데, 일청세 소속 18명의 세리사가 내한하여 “일본 세리사와 조세소송”이라는 주제 발표를 하고, 한국 측에서는 법학박사인 이승문세무사가 “세무사 세무소송대리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할 예정이다.

 
일본에서는 세리사가 사법보좌인의 자격으로 조세소송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번 간담회에서는 일본 세리사의 조세소송에서의 역할 등에 대해 살펴 본 후, 한.일 양국의 조세전문가들의 질의응답시간과 함께 한.일 양국에서의 세무사와 세리사의 조세소송대리를 위한 제도개선방안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이동기 고시회장은 “복잡 다변화된 현대 사회에서 발생되는 조세소송에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현재의 구조로는 세무사가 조세소송에 참여할 수 없어 납세자의 입장에서 제대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러한 현실에 아쉬움을 표했다.

이 회장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조세소송에 있어서 세무사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세무사고시회와 일청세의 한.일 조세전문가 간담회도 이런 측면에서 한일 양국 조세소송에 있어 세무사와 세리사의 역할 확대방안을 찾아보자는 취지로 기획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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