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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2019년 개정세법에 대한 단상 관리자 | 2018.12.26



2019년 개정세법에 대한 단상


[조세일보]
  • 보도 : 2018.12.17 06:47
  • 수정 : 2018.12.17 06:47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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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지난 8일 2019년 예산안과 함께 세법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한 뒤 통과시켰다. 지난 7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과 큰 차이는 없으나, 정부안에도 없었던 여러 개정사항들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로 반영되어 통과되었고, 영세자영업자 및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조세 지원을 위한 개정이 있었다.


개정세법에서 시대 변화 느낄 수 있어

세법이 원래 그 해의 경기상황 및 시대상에 따라 개정이 타법에 비해 빈번한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금 번처럼 시대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우선 부가가치세에서 지방소비세 배분 비중을 현행 11%에서 15%로 상향하는 개정이 이루어 졌는데  당초 정부안에는 없던 내용이었다.  


동 개정에 따라 당초 정부안에서 예상된 세수부족액 2.8조원을 훌쩍 넘어서는 3.3조원의 추가 세수부족액이 발생하여 법 개정에 따른 최종 세수 부족액은 6.1조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개정은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8월 발표한 자치분권종합계획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득세 비중을 단계적으로 26%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작업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고질적인 지방재정 부족과 이에 따른 중앙재정에의 과도한 의존이 어느 정도 완화되어 진정한 지방 분권이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를 품어 본다.  


재미있는 것은 법조계의 전관예우 관행에 따른 사회적 반감이 세무업계까지 불똥이 튀었다는 점이다. 정부안에도 없었던 세무사법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세무사 등록부에 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으로 퇴직한 세무사를 '공직퇴임세무사'로 하여 법정 기재사항으로 표시하도록 하였고, 세무사를 징계하는 경우에도 '공직퇴임세무사'여부를 기록하고 관리하도록 조문이 신설되었다.  


또한 세무대리를 수임하기 위해서 납세자에게 세무공무원과의 연고관계 등을 선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문 역시 신설되었다. 물론 전관예우라는 악습을 타파하기 위함이라는 입법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다.  


하지만 정작 국민들의 불만의 원인이 되었던 사법 농단 등 법원과 관련된 의혹들과 연이어 터지고 있는 일부 전관 변호사들과 관련된 여러 사건들을 일으켜 불만의 단초를 제공한 법조계에서 그에 상응하는 장치들이 새로 만들어 졌는지 의심도 들고, 각종 자격사 중에서 유독 세무업계에 대해서만 이렇게 빨리, 그리고 쉽게 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씁쓸한 웃음이 나오는 것이 사실이다.  


앞으론 특허청 소속 퇴임 변리사에게는 '공직퇴임변리사', 법무부 소속 퇴임 변호사에게는 '공직퇴임변호사'라는 규제를 하는 변리사법 및 변호사법 개정도 이루어질지는 모르겠다. 아니 규제가 아니라 전관이라는 홍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어쨌든 국회의 바람대로 전관예우가 없는 세상을 꿈꾸어 본다.    


소상공인, 청년실업자 뿐 아니라 다른 어려운 계층에 대한 배려 아쉬워…

어려운 소상공인과 고용 증대를 위해 정부안보다 과감히 지원을 확대한 부분이 있는 것은 평가할 만하다. 정부안과 비교해 보면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의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이 2021년까지 3년간 연장되었고, 공제한도도 연간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고용증대세제의 경우 청년 정규직과 관련해 소수의 청년친화기업만이 아닌 모든 기업의 정규직 고용에 대해 공제금액을 100만원 늘렸고,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도 적용기한을 2019.12.31.로 축소하는 대신 적용대상을 6개월 이상 근로한 비정규직 근로자에서 2018.11.30. 현재 근로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로 확대하였다. 또한 도정업, 과자점업 등 최종 소비자 대상 개인 제조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도 6/106으로 상향하였다.


하지만 어려운 사람은 영세자영업자나 취업이 어려운 청장년층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사업에 실패할까 두려워 자영업을 하지 못하고 소규모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고령의 생계형 임대업자와 가진 것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1주택뿐인 은퇴자들도 있다. 이들은 자산은 보유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소득은 생계비 수준에 그치고 있어 부동산과 관련된 세제 변화가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이번 개정은 필자가 지난 8월 1일자로 조세일보에 기고했을 때 주장한 바와 같은 생계형 임대소득이나 1주택자인 종부세 대상자에 대한 배려는 오히려 정부안보다 후퇴하였다고 볼 수 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필요경비율은 정부안보다 10% 감소하였고,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조정지역 2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상한이 200%로 낮아지기는 하였으나 이는 과세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의 상향 일정에 비추어 보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도대체 1년 내내 일해서 2000만원을 버는 영세사업자와 1년 임대수입이 2000만원에 불과한 고령의 임대사업자가 무슨 차이가 있다는 말인가? 또한 내가 거주하는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왜 내야 하는 것인가? 보유세를 높여서 부동산 투기를 막는다는 명분하의 입법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마음 놓고 살 단 한 채의 주택도 소유하면 안 되는 것인가?  


부동산 투기 근절이라는 정책목표는 달성되어야 하는 것이나 초호화 주택이 아니라면 주거를 위해 보유하는 1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대폭 축소하는 것이 옳을 것이며, 기업형이 아닌 생계형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영세자영업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배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납세자 권익보호와 역외탈세에 대한 후퇴 아쉬워


2019년 정부의 세법개정안에는 위헌심판까지 있었던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율 등 각종 가산세율의 감면과 세무조사과정에서의 납세자와 조사공무원 간의 녹음 명문화와 같은 납세자의 권익 보호, 역외 거래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연장과 같은 역외 탈세에 대한 진일보된 안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국회에서 동 안들이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아 아쉬운 마음이 든다.  


우선 세무조사과정에서의 녹음규정 명문화 조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정부에 2019년 상반기까지 그 장단점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다시 논의하기로 하여 도입이 불투명하게 되었다. 역외 거래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역시 과소 신고의 경우 기존정부안인 10년에서 7년으로 축소 결정되었는데, 이는 역외 거래가 국내 거래와는 달리 조세 포탈을 포착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과소신고 역시 무신고에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현실을 간과한 처사이다.


오히려 역외 탈세에 관하여는 정부안 보다 각 정당에서 논의된 징벌적 수준의 상향 입법이 이루어졌어야 맞을 일이다. 더구나 해외 투자 자료제출 의무 위반자에 대한 취득자금 소명 대상 자산을 2019.1.1. 이후에 취득하고 소명 요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취득한 해외법인 주식과 부동산으로 한정한 것은 법적 안정성 제고 및 납세협력부담 완화라는 궁색한 수정사유로 변명할 일이 아니다.  


다만 국외사업자의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에 광고를 게재하는 용역과 중개용역을 포함함으로서 구글 등 해외 IT기업의 수익사업에 부가세 과세근거를 마련한 점은 큰 성과라 생각한다.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의 형평성 차원의 문제뿐 아니라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아직은 B2C 거래에 대해서만 내년 7월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차후 더 많은 논의를 거쳐 과세대상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동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선숙의원 등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세무사들에 대한 '조세소송대리권' 등 자격사 간의 업무 갈등에 대한 진지한 논의 필요해 

이번 세법개정에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른 변호사들의 세무대리 업무 허용, 세무사의 조세소송 대리권 부여 등 자격사 간 업무 갈등에 대한 세무사법 개정 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았다. 각 직역들 사이에 이해 갈등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현실에서 국회에서도 난감한 면이 없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 사안은 각 직역들 사이의 이해관계의 측면에서만 바라 볼 것이 아니라 납세자의 권익보호 측면에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고 미룰 일은 아닌 것이다. 상식적으로 회계와 세무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변호사들에게 세무대리를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자격사간의 직역다툼의 시각에서 볼 문제가 아니라는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헌판결 결과에 따라 허용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면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과세관청의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납세자들에게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하여 턱없이 높은 비용을 꼭 지불하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권익이 어떤 측면에서 더 향상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면 될 일이다.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밝아오는 새해에는 이런 측면에서 전향적인 논의들이 진정성 있게 진행되기를 국회에 기대해 본다.



[프로필]곽장미 세무사  

▲ 한국세무사고시회장 ▲ 나이스세무법인 본점 대표 ▲ 중앙대학교 경영학박사 ▲ 고려대 법학박사(수료) ▲ 前 여성세무사회 홍보부회장 ▲ 前 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위원장





* 기사 원본보기: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8/12/2018121736661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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