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개정촉구 3차 1인 시위자 모집

1.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업현장에서 세무사로서의 높은 전문성과 열정으로 열심히 노력하
시는 회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변호사자격자에 대하여 자동으로 세무사자격을 부여하는 현행 세무사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을 삭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작년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였지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현재 국회 법사위 제2소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한국세무사고시회(이하 “고시회”)는 법사위에 계류 중인 세무사법의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12월 초 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12월 임시국회기간에 국회 앞 1인 릴레이시위와 함께 고시회원과 회원사무소 임직원들로부터 받은 5천여 건의 세무사법 개정촉구 서명서를 국회 법사위 소위원들께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올 1월 임시국회 회기에 맞춰 세무사법 개정촉구 2차 1인 시위를 이어 나갔습니다.


3. 조세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변호사에 대하여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세무사법은 변호사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당한 특혜를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에게 세무사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세무사의 업역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법인 것입니다. 세무사시험을 통과한 세무사자격자로 구성된 고시회는 1인 시위 등 세무사법 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하면서 대다수의 국민과 심지어 국회 관계자들조차 세무사법 개정의 당위성에 찬동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이번 2월 임시국회기간에 다시 한 번 세무사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3차 국회 앞 1인 시위를 하고자 합니다.


4. 이번 3차 1인 시위는 2월 2일(목)부터 시작하여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날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시위 시간은 국회 앞 유동인구가 많은 주중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할 예정입니다. 이번 3차 시위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고시회원 여러분의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회원여러분께서는 아래 신청란에 기재하시어 고시회 사무국(팩스 02-581-680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이 동 기(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