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세무사법 개정촉구 서명 안내

   
   1.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군분투하시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지난 11월 18일 제46회 정기총회에서 한국세무사고시회 제23대 회장으로 취임한 이동기 세무사입니다. 제23대 고시회는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회원의 권익신장과 조세제도의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3. 2016년 12월 7일 개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6년 10월 4일자로 이상민의원 외 9인이 공동 발의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일부 개정안이 변호사자격이 있는 일부 위원들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법안심사 제2소위에서 다시 심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어려운 세무사시험을 통과한 회원들로 구성된 우리 고시회는 국회에 대하여 변호사자격자에게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주는 세무사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을 즉각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고시회 명의의 성명서를 12월 7일자로 발표한데 이어, 12월 13일부터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고시회임원 위주로 국회 앞에서 세무사법 개정촉구 1인 릴레이시위를 시작하였습니다.

   4. 또한, 고시회는 엄격한 세무사시험을 거쳐 세무사자격을 취득한 우리 고시회원들이 변호사자격자에게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세무사법 규정의 직접 당사자이자 가장 큰 피해자라는 생각으로 세무사법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을 회원과 회원사무소 종사자들로부터 받아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제출하고자 합니다. 첨부된 서명서에 세무사고시회 회원뿐만 아니라 회원사무소에 종사하는 세무업계 종사자의 서명도 각각 별지로 작성하여 12월 23일(금)까지 고시회(팩스 02-581-6800 또는 02-6944-9244)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불합리한 제도를 바꾸고 우리의 업역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세무사법 개정 촉구 서명서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이 동 기